'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보다 큰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해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갈 것인가.'

21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정부 주요 부처는 3개 공무원노조들의 투표에 온통 신경이 가 있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이날부터 이틀간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하는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5만9000여명, 민공노는 4만9000여명, 법원노조는 8000여명이다. 이들이 투표를 통해 통합되면 11만6000여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한다. 전국 95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21만5000여명의 절반이 넘는 최대 규모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온건한 성향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조합원 6만5000여명으로 가장 큰 공무원노조였으나, 통합노조가 탄생하면 2위로 물러나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는 이 3개 노조는 원래 전공노라는 이름의 단일 노조였다가 2007년 분리됐으며, 이번에 다시 합치려는 것이다. 3개 노조 모두 정부에 등록된 합법노조로, 관련 법에 따라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전공노는 현재도 민노총 소속

이날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3개 공무원노조 통합에 대한 찬반'과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용지에 따로 기표해 2개의 투표함에 넣었다. 따라서 결과는 세 종류가 나올 수 있다. 통합해 민노총에 가입하거나 통합하지 않고 민노총에도 가입하지 않는 결과뿐 아니라, 통합하되 민노총에는 가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3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여부도 함께 투표로 물은 것은 전공노만 현재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반면,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법외노조(불법노조) 시절인 2006년 민노총에 가입한 뒤 2007년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민노총이 정부 뒤흔들 수 있어

정부는 통합 거대 공무원노조가 과격한 폭력 투쟁으로 악명 높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률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이 민노당과 연계돼 있고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는 관련 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없으나, 민노총 지시에 따르다 보면 과격한 단체행동에 휩쓸려 희생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민노총 소속인 전공노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한미 FTA 반대 투쟁 등 정치성 짙은 사안에서 민노총과 보조를 같이 했다. 작년 6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업무 거부 선언을 했고, 작년 7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다 정부로부터 원천봉쇄되고 5명이 고발됐다. 작년 10월에는 전공노 간부 25명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청회장에서 소란을 피워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살려내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쇠락해가는 민노총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22개 민간 노조(조합원 3만6000여명)가 민노총을 탈퇴하는 등 폭력적 노동운동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가는 시점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는 것은 시대역행적 행동이라 보고 있다.

행안부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일단 숫자가 많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점에서 민노총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노총 소속인 전공노의 경우 조합원 1명이 1만5000원의 회비를 내면, 그중 7000원은 중앙 본부로 들어가고, 또 그중 1000원이 민노총에 의무금으로 전달된다고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전공노에서 민노총으로 들어가는 돈이 6억원 정도라는 것이다.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돼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 이들이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 민노총에 내는 돈이 한 해 27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민노총 올해 예산 86억원의 31%가 공무원 월급봉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법 엄격히 적용키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모두 버릴 방침도 세웠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 간부로 활동 중인 해직 공무원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오는 10월 19일까지 박탈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최근 "공무원 노조에는 자격 없는 해직자가 120여명이나 있고, 휴직하지 않고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노조 일에 할애하는 공무원도 1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불법사항들을 모두 확인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3대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가 21일 경남 마산시청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