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홍도는 과거부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번듯한 숙박시설이 없다. 등기부에 등록된 3층짜리 여관 1곳과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여관 20개 안팎, 민박집 70여곳이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숙박시설이 열악한 탓에 홍도의 연간 관광객은 20만명 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같은 군에 있는 증도에는 2006년 187실 규모의 엘도라도 리조트가 지어졌다.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증도는 올해 상반기만 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정부는 21일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일부 지자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은 993억원을 들인 풍력발전소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막판에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사업 부지가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자연공원법상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50만달러 이상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줬다. 기업이 별로 없는 제주도 입장에선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보다는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휴양콘도·리조트 등 부동산을 50만달러 이상 구입하고,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간접 투자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섯 집 이상 거주하는 도서·산간 벽지 마을에만 한국전력에서 의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현행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촉진법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이 허락되면 세 집 이상 거주하는 도서·산간 벽지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홍도의 경우 대규모 숙박시설 설립이 계획된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또 흑산도에 경비행장을 건설해 흑산도~서울 노선에 2013년부터 경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행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