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인터넷 서점 '예스24' 고문 겸직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할 때 해당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한 게 확실하다면 그렇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겸짐)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직무 범위는 복무 규정에 따라 스스로 주인이 돼 영리를 추구하거나 어떤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회사의 공익적 목적 등에 따라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소속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돈을 받지 않아도 적용받는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대에는 자문료를 보수 명목으로 받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식 자체에 '보수 없음'으로 인쇄된 데도 있었다"며 "그런데 정 후보자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자문료도 보수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 공무원에 대해 사외이사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적 시각을 넣으라는 것이고, 고문은 경륜 등을 토대로 건실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광고 모델을 한 것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해 국민들은 '서울대 총장이 좋긴 좋구나.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사인회 한 번 하고, 책 한 번 골라주는 것으로 몇 천 만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영리 업체의 광고 활동 정도로 수 천 만원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년 10개월동안 1억 가까운 급료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하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그러나 고문은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할 필요가 없고, (급료도) 수당을 12달에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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