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민노총 가입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86억원)의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모순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시도를 심각히 우려하며 국민의 공복으로 활동이 엄격히 한정되는 공무원의 과도한 노조활동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투표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활동을 강력히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3개 공무원노조는 21~22일 단일 노조로 통합하는 안건과 민주노총 산하노조로 가입하는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며, 통합 안건은 투표자 3분의 2가,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