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음모ㆍ예비 또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ㆍ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당시 대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반대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 전 국무총리와 유 전 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5명은 당시 각각 징역 5~10년을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