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國稅)인 부가가치세 징수총액의 5%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징수총액(올해 기준 약 46조원)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16개 시·도에 나눠주기로 했다.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려 부가세 총액의 10%를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배분 비율은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통계청에서 매년 발표)을 기준으로 하되,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에 유리한 쪽으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등)를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빼면 약 1조4000억원(올해 기준)이 지원될 것"이라며 "이를 가중치에 따라 다시 나누면 수도권에 29%, 지방에는 71% 정도가 배분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득할 주민세'(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세원(稅源)의 성격도 독립세로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은 지난 10년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라며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세 구조가 바뀌어도 국민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