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끔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10여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중앙정부가 돈줄을 움켜쥐고 지방에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당분간 명목적이긴 하지만 지방소득세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첫걸음이다.

◆처음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이번 세제 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해준 최초의 사례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었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된다. 다만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주기 위해 수도권에는 100%, 지방 광역시에는 200%, 지방 도에는 300%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똑같은 소비행위를 통해 1만원의 지방소비세가 발생했다면 서울·경기·인천에는 1만원을 주지만, 대구·광주 등 광역시에는 2만원, 충남·강원 등 도에는 3만원을 주는 식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더 커지지 않는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해 부과·징수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재정 확충액은 1조4000억원

국세 2조3000억원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지만, 실제 지방에 추가 지원되는 돈은 1조4000억원이다.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돼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 감소분(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감소분(4600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1조4000억원을 나눠 갖게 됨에 따라 재정 여건은 다소 좋아진다. 지방소비세가 지방세 중 시·도세이긴 하지만, 기초 시·군·구에도 일정 비율(5000억원 정도) 배분되도록 설계됐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 올라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 2005년 56.2%에서 올해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방소비세 도입 덕에 내년에는 55.8%로 올라가게 된다.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1%(국세는 79%)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가 강화돼 '경제 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보내는 역할을 할 지역발전상생기금도 신설된다. 서울·경기·인천이 향후 10년간의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정도)을 출연해 만드는 재원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지원 또는 융자된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구성돼 맡는다.

◆지방소득세는 이름만 신설

지방소득세는 내년 기존 지방세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도입된다. 일단 기본 틀만 갖추는 것이다. 현재도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소득세의 10%·올해 6조9000억원)의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꾼다. 따라서 과표와 세율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앞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13년까지 합리적 보완방안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