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정면 비판했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변호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노무현의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요즘 법치주의를 왜곡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일종의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리고 있는 고위공직자 청문회와 관련해선, “반칙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런 과거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위장전입, 세금 탈루 같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했다.

용산 참사에도 “위급한 사태여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얼마만큼 거기 있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진압작전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왜 언론과 대립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느냐”는 한 참석자 질의에 “그 얘기는 뼈아픈 부분이다. 참여정부가 너무 개혁에 욕심을 부리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니 밀고 나간다는 생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항의를 통해 자존을 지키겠다,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