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이중게재' 등의 조건에 걸리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은 전부 불법행위자들"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정도다.

더 이해가 안 될 일은 '만일 실제로 그런 중대한 범법자들이라면 어떻게 별 탈 없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느냐'는 점이다. 결국 매번 "흠은 흠이지만 중요한 흠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5일에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지난 2003년 실거래가보다 낮게 가액을 적어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2003년 서울 대치동 A아파트 32평형(105㎡)을 6억5000만원에 구입했으나,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가격은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어쨌든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 확산을 피하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사실 관계를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이후 주 후보자의 내정이 취소되거나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청문위원은 "결정적인 하자도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다운계약서 작성은 지난 백용호 국세청장, 김준규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지만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통과하고 청장과 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백 청장 청문회 당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낸 논평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연맹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했지만 1996년에서 2005년까지 법령은 실거래가액 신고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었다"며 "이런 행위가 위법하거나 탈세 행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매번 이런 식의 '의혹제기→사실은 인정→관행으로 용인→그대로 임명'의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솔직히 우리도 야당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부각시켰다"며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도 없고 도덕적 하자가 크지도 않지만, 어차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일단 정부·여당에 도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각 세력이 그때 그때 자신들 필요에 따라 문제를 삼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만들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논문이중게재' 역시 사회에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들이다.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인인 박선영 의원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 행위다. 그런데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하는 책임자들로 그냥 임명·내정되는 것이다.

이 역시 당사자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당시 제도상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등의 이유를 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패로 갈려서 "이해할 만하다" "안된다"는 식의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경우 논문 이중게재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문제가 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잣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야다.

이에 대해 지난 2006년 교육부총리 임명 때 논문이 문제가 됐던 김병준 전 부총리도 "논문 표절은 평소 해당 학계와 학회 등에서 미리 제기돼 자정(自淨)돼야 하는데, 평소엔 조용하다가 청문회만 되면 의혹이 제기되는 풍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물러날 때, 명분은 논문이었지만 (실제는) 야당의 비판과 함께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슈들이 청문회철만 되면 잠시 떴다 사라지는 풍조에 대해,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업무적 능력이나 일을 보는 시각,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정치권은 자극적인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에 대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핫이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