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문제에 대해 "사형제가 갖는 비인간성, 오판(誤判) 가능성을 감안할 때 종신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로 반인륜적 강력 범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결과를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대법관이 돼서도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힌 대법관은 12명으로 늘게 된다. 민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형제 존치론자로 지난 2004년 6명을 살해한 영생교 신도에게 사형을 확정한 바 있다. 사형제 폐지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현직 대법관으로는 안대희·박일환 대법관이 있다.

민 후보자는 간통죄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소신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 8월 이후 임명된 현직 대법관 대부분이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문제에 대해선 "오·남용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대한다"고 했다.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 전입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청문회는 민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함으로써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같은 당 소속인 조순형 의원은 "대법관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을 생각해보라"고 질타했으나 그 이상 문제삼진 않았다. 민 후보자는 또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부인(박 의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박선영 의원은 청문회 직전 대기실에 들러 남편에게 "차분히 답변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