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곧 청문회를 가질 정운찬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들도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를 놓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봐줄 수 있는 위장전입인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결국 사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위장전입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경우는 아니었다. 자녀의 국적, 증여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결국 낙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장상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혹, 장남 국적, 학력 시비 등의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어 지명된 장대환 후보자 역시 자녀 진학을 위한 서울 강남 위장 전입은 물론, 전북 김제 등의 부동산 증여세 누락, 9억7000여 만원의 재산신고 누락 등 모두 10건의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헌재 부총리는 '3·1절 골프' 파문이 겹치면서 결국 사퇴한 경우다.

위장전입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대체로 '논란'만 있었을 뿐 청문회 통과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섭 행자부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분양권 획득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분양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옮겼지만 뒤늦게 발견해서 시정했다"는 해명을 한 뒤 면죄부를 받았다. '부적절' 의견도 없이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다. 김명곤 문화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지만, 큰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산자부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과 자녀들의 주소를 20여일간 자신의 지역구로 옮겨놓았던 것이 위장전입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처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흠집내기가 아닌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나라를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밝혀지는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