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견해와 "공직 임명에 부적절한 도덕적 하자"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학자 출신 고위공직 후보들의 논문 중복 게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잣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중복게재·논문 가로채기 논란

1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문은 '자기논문 중복게재'와 '제자논문 가로채기' 여부다.

정 후보자의 경우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한 국문 논문을 이듬해 영문학술지에 번역해 게재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1997년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인용된 글을 사설 연구소의 계간지 등에 기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례 모두 "기존의 자기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발표하는 '자기 표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2007년 자신이 지도한 제자들의 석사논문 2편에 자신을 공동저자로 포함시켜 학회지에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기 논문으로 둔갑시켜 가로챘다"(자유선진당)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자 측은 모두 "당시로선 학계의 관행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다양한 독자층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비슷한 글이 몇 곳에 실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엄밀한 의미의 학술논문을 다루는 학회지에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논문을 '재탕'해 발표한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백 후보자도 이날 여성부를 통해 "교수가 연구 아이디어와 실험조사 계획을 제시하고 제자와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관행과 '자기 표절' 사이

이번 논란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신중한 편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모 교수는 정 후보자 사례에 대해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기고한 것은 좋은 논문의 경우 외국 독자에게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학계에서 통용된 관행"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기존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잡지 등에 다시 기고한 데 대해서도 "논문 심사 등을 거치는 학술지에 게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계간지 등에 글을 다시 실었다면 중복 게재의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학계에선 "중복 게재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인용 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설이다.

백 후보자의 경우도 학계에선 "관행"이란 주장이 우세한 듯하다. 서울대 자연대의 한 교수는 "교수가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면 문제지만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해석 등을 같이 수행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건 자연과학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했다. 실제 백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했던 한국영양학회는 이날 "인문 사회계와는 달리 자연과학계는 제자 혼자 연구를 위한 실험이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 수도권 대학의 교수는 "제자의 논문 연구에 백 후보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과거 논란과 다른 점은?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노무현 정부 이후 본격화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언론의 논문 검증이 강화되면서다. 실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취임 13일만에 낙마했고,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필상 고려대 총장도 논문 관련 시비로 56일만에 물러났다. 현 정부 출범 뒤에도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기 논문 중복게재 논란에 휘말렸고,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시달렸다.

하지만 정운찬·백희영 후보자의 경우 이런 전례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초 문제된 사례는 당사자가 제자와 공동연구를 하고서도 제자의 이름은 뺀 채 자신의 단독논문으로 발표했거나, 제자 논문의 인용사실을 아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