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상훈·논설위원

'정면돌파'가 대통령이가야 할 길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행정도시법과 고시를 되돌릴 수 있을까
세종시 원안 추진 외에 다른 길이 안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원안(原案)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청권 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야당의 공격을 받을 일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덕을 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한다고 수도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지도 않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했다가 실패해도 그것이 이 대통령 책임도 아니다. 세종시는 전(前) 정권이 만든 문제다. 현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렇게 쉽고 평탄한 길을 두고 다른 길로 가면 온통 손해볼 일뿐이다. 세종시 원안을 바꾸려 들면 충청권 민심은 완전히 돌아선다고 한다. 그렇다면 충청권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세종시 원안 변경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오히려 충청 출신 수도권 주민들이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뻔한데도 청와대가 "세종시는 원안대로 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원안대로 해야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분당(인구 39만명) 일산(27만명)보다도 많은 50만명 거주도시로 계획이 됐는데 현재로는 10분의 1인 5만명도 채우기 힘들다"고 했다 한다. 세종시에 원안대로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소만 이전하면 사실상 유령도시처럼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12개 건설회사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다. "공무원들은 가족이 아니라 혼자 내려오지 않겠느냐.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이 되겠느냐"는 판단이라고 한다. 시장(市場)도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면 유령도시처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둘로 쪼개져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게 되는 것도 실로 난감한 문제다. 그런데도 야당도 아닌 정부가 "무조건 원안대로 간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대안이다. 지금 정부는 세종시에 부처는 거의 이전하지 않고 대신 대기업 본사와 서울대, 연구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그러면 유령도시도 되지 않고 충청권 주민들도 나중엔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희망처럼 될지는 의문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시 원안 변경 = 축소 변질'이란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어떤 다른 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패해도 좋으니 원안대로 해달라"는 게 일반적인 지역 정서라는 것이다.

충청권 정서가 이렇게 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충청권은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으며 큰 충격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세종시의 내용마저 바뀐다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이유야 어떻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의했던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충청권 주민들로선 당연히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들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대표 시절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세종시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누군들 속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한테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세종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정부 생각대로 대기업 본사나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주시킨다는 것도 말처럼 쉬울지 알 수 없다. 기업들이 효율과 타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리가 없고, 아무리 서울대가 국립이라고 해도 교수나 학생의 동의 없이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는 사이 이미 세종시에선 분당 신도시 면적만큼의 땅을 갈아엎었고 돈도 5조원 이상 썼다. 국무총리실은 3분의 1 가까이 지었다.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이 대통령이 충청권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길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앙 행정기관을 옮겨 세종시를 행정기능 중심으로 한다는 법을 국회에서 되돌릴 수 있을까. 이전 기관을 명시한 정부 고시를 백지화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길이다. 잘되면 최선의 길이고, 잘못돼 유령도시가 되면 최악의 길이다. 최악이 되면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국책사업이 어떤 피해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된다. 그것이 뼈에 새겨지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세종시 건설비 22조원을 모두 날리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