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8일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 계획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쌀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남쪽의 쌀값은 전년 대비 10만톤만 증산이 돼도 급격히 하락해 쌀시장이 혼란스러운 반면, 북쪽은 식량의 외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32개국 중 하나이며 상시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며 "남한의 쌀값 대란을 막고, 북한의 기근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농민들은 쌀 추수기가 임박했음에도 창고에 쌓여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난해 쌀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대북 지원은 쌀 재고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 확대는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쌀지원 특별법'은 강 의원을 비롯한 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강창일·김상희·김영록·문학진·박선숙·박지원·변재일·신낙균·이미경 민주당 의원, 문국현·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