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삼희·논설위원

정부가 이달 초 온실가스 중기(中期) 목표를 내놨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최대 4%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약인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만 유효하다. '2012년 이후'는 올 12월 코펜하겐의 기후협약 총회에서 결정 짓자는 '발리 로드맵'이 2007년 발리 총회에서 채택됐다. 관건은 온실가스 대(大)배출국인 중국(세계 1위)·인도(4위)와 OECD 가입국인 한국·멕시코가 추가로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2위 배출국인 미국의 태도도 문제다. 이 상황에서 7위 배출국 한국 정부가 자발적 감축 목표치를 내놨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 규제를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①온난화 피해는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를 생각하면 된다. 글로벌 환경문제 중 오존홀은 각국이 일제히 프레온가스 생산을 중단해 극복할 수 있었다. 오존홀 경우엔 '하늘에 구멍이 뚫린 사진'이 있었다. 오존층이 사라지면 육지엔 생물이 살 수 없다. 메시지가 워낙 절박했다. 하지만 온난화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것인지 직관으론 이해하기 복잡하다.

②온난화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는 다음, 또는 다음다음 세대에나 나타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놔도 효과는 수십년 뒤에나 볼 수 있다. '내 문제'라는 인식이 쉽지 않다.

③온난화는 여전히 과학적 논쟁거리다. 어떤 전문가가 미국의 유력 기상학자들을 분류해봤더니 온난화론을 주장하는 쪽이 70명, 부정하는 쪽이 10명이었다고 한다.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 문제가 온난화'라는 말도 있다. 수퍼컴퓨터를 동원해도 50년, 100년 뒤 기후 예측은 어려운 일이다.

④온실가스는 서울에서 뿜어내건 런던에서 뿜어내건 지구 전체로 균질하게 퍼진다. 그러나 이해관계는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태평양 한가운데의 투발루나 저지대에 인구가 밀집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다. 러시아는 기온이 올라가면 경작지가 넓어져 이득을 볼지도 모른다. 캐나다처럼 겨울이 길고 땅이 넓은 나라는 석유 소비를 줄일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 원자력 국가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국제적 공동보조가 쉬울 수가 없다.

⑤지구 기후는 전형적인 공공재(公共財)다. 유럽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면 그 혜택은 유럽만 아니라 미국·중국·남미에도 돌아간다. 다들 남들이 잘 해줘서 내가 무임승차(無賃乘車)로 득 보기를 바랄 뿐 솔선수범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

⑥굴러다니는 자동차만 전 세계에 8억대다. 가정·기업·공장·사무실도 다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논에서도, 쓰레기매립지에서도 나온다. 전 세계 생산공장 20곳만 가동을 중단시키면 됐던 오존층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⑦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너무 입장 차가 현격하다. 이제까지의 온난화는 주로 선진국들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향후 온난화 극복의 관건은 후진국 배출량 통제에 달렸다. 후진국들이 "너희는 벤츠 탈 테니 우린 걸어 다니란 말인가"라고 나올 때 선진국이 할 말이 없다.

온난화엔 아직 과학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권 국가의 경제운용에 강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세계정부' 같은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발리 로드맵을 성사시킨 것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다. 유엔 산하기구들은 이미 온난화의 과학예측을 주도하고 있고 각국 기업의 배출실적을 검증해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 총장은 "임기 중 기후협약만큼은 성과를 남기겠다"고 했다. 온난화와 유엔 위상(位相)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그의 발언은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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