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오위즈(喬禹智)·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실 주임

미국의 대외정책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명분과 실리의 추구이며 그중에서 실리를 우선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안으로 놓고 본다면 이란 문제와 북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란 문제는 석유라는 큰 실리가 걸린 문제이고(물론 이란 핵개발 문제도 걸려 있지만) 북한 문제는 핵 비확산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히 명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이란 문제가 우선이다.

또한 이란과 북한 이슈에 관련된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역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란 문제는 실리와 관련이 있지만 북한 문제는 명분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란은 러시아와 관련이 더 크고, 북한은 중국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 비추어 최근 미국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강경 일변도로 가는 듯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머지않아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이란 문제에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와 '빅딜'을 이뤄낸 듯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방문에서 육로와 항공으로 미국의 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실리를 얻어냈다. 누구 못지않게 민족 우월감이 강한 러시아로 하여금 이렇게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엄청난 양보를 하게 하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이지만 그 내면으로는 이란 문제에 대한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는 곧 진행될 중미전략대화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에서 혹시 큰 윤곽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란 문제에 관련한 중국과의 '빅딜' 역시 어찌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란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석유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란 문제와 관련해 중국·러시아와 '빅딜'을 이뤄낸 뒤에는 남은 것은 북한 문제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명분'을 제공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북한 문제에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북한과의 '빅딜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사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법률이 가장 많고 경험도 가장 풍부한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제재가 북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동시에 이란과 북한 문제를 상대하는 '양면작전'을 피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대의명분'으로 활용해 '시간 벌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통 큰 정치'와 '2012년 강성대국'의 목표를 내건 북한 역시 '빅딜론'은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일 수 있다. 말 그대로 미국과 빅딜을 이뤄낼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재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고 인민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를 거쳐 경제 재건을 실현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특성상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양보 부분은 당분간 인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인민들은 한동안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는 추상적인 자긍심과 경제 재건을 이루어낸 현실적인 희열을 동시에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익에는 이익, 명분에는 명분"이라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의 스마트(smart)함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 얼핏 경직돼 보이는 한국의 대북정책 역시 유연하고(flexible) 스마트(smart)한 힘을 보여줄 시점이 곧 올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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