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

주광덕(한나라당·구리) 국회의원은 6일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을 60~70개의 통합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한나라당) 의원과 공동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해당지역의 특별한 사정과 경제·문화적 환경을 수용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평균 인구 70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60~70개의 통합행정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맞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자율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미 국회에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자율통합 할 때의 인센티브로는 통합지역의 통합이전 교부세액 5년간 보장,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 통합 시·군·구 공무원 행정인력의 8년간 존속 및 인사상 동등 처우보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원래 하나였던 구리·남양주의 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정부부처 지원사업 우선 선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특별교부세 지원확대 등 행정안전부에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