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제방쌓고 생태공원 추진
하천부지 경작 금지시켜 농민들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가 벌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팔당호 주변 농민들이 들끓고 있다. 팔당댐이 들어선 이후 농지로 사용해 온 하천부지가 한강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돼 터전을 잃어버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홍수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정비사업에 편입될 농지는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생존권을 빼앗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남양주에서 열릴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오히려 유기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성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일대 한강도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하천 복원 등을 두루 추진하게 된다. 우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팔당호 주변에도 제방의 신설이나 보강, 자전거 도로 개설, 환경 정비 등이 계획돼 있다. 또 제방 안쪽에 들어갈 하천부지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사유지도 수용할 예정이다. 이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됐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10월쯤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 인근 남양주시 조안면, 광주시 남종면, 양평군 양서면 등 정비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농민들은 온갖 규제 속에서도 유기농업과 농촌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농지가 수몰됐지만 이주하지 않고 남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대대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농토에서 내몰릴 형편이다.

특히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기농업의 본산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반발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일대는 팔당호가 생겨나면서 인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농업 이외에는 발을 붙이기 어려웠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농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상수원 수질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됐고, 유기농 단지와 농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됐다.

특히 자치단체들도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했다. 양평군은 2006년에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됐다. 또 남양주시는 '유기농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도 유치한 상태이다. 현재 남양주, 광주, 양평지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는 240여가구에 이르며, 대부분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부지에 경작이 금지되면서 기반이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에는 2~3m 높이의 제방을 쌓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천부지에는 수변 생태공원 등이 조성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서 하천부지 4000여평에 채소를 재배하는 정정수(68)씨는 "20년 넘게 유기농으로 땅과 물을 살리려고 애써왔는데 쫓아내려 한다"며 "제방을 쌓아 기껏 자전거 도로를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팔당호 지역 200여 농가는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각계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팔당생명살림은 한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에서 유기농업을 할 수 없다면 경작면적과 매출의 80%를 상실해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영숙 이사장은 "강변에 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운하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놓고 30여년이 된 유기농단지를 없애는 처사는 월드컵대회를 유치하고 상암동 축구장을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변 생태공원은 수목의 관리를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농업보다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도 유기농업이 집중된 진중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은 유기농대회 개최 이후에 시작하고, 생태공원 대신에 '유기농 테마파크'를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기농업이 팔당호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고, 팔당호 유역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덕분에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함께 정착이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적극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팔당호 일대를 '친환경 유기농업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