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 이후,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으로 활동하는 남성들은 "양성 평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다가도, 군 복무 같은 특정 주제로 들어가면 "세상은 남성에게 불공평하다"는 논조로 돌아선다. 그도 아니면 "이젠 여성 상위시대 아닙니까?" "불쌍한 남성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요?"라고 농담을 던진다. 이들에게는 '한국의 여성권한척도, OECD 회원 30개국 중 최하위',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최하위' '출산율 최저' 같은 통계지표는 공허한 메아리인 듯하다.

양성 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요즘 대학에서는 여성학을 수강하는 남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주말에 집 근처 공원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를 타며 놀아주는 젊은 아빠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하는 '프렌디'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듯, 직장에서 성공하는 남편, 돈 많이 벌어오는 아빠이기보다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젊은 남성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진정한 양성 평등 정책이란 '남성은 이런 역할, 여성은 저런 역할'이라고 규정된 기존의 규범,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넘어서 성별 분업을 변화시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육아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아버지의 달'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이 부모 육아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정률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성평등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이 늘어날수록, 여성은 물론 남성도 행복해진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성(性) 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평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남녀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성 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남녀가 가진 특성과 그 차이를 반영해 정책의 효과가 평등하도록 기획·집행하는 '성별 영향평가'가 확대되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넘어선, 진정한 양성 평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

현재 성별 영향평가는 여성부 내 1개 과가 담당한다. 성 인지 예산, 성별 영향평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양성 평등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장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점검단을 설치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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