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산업부장

'하루아침에 휴대폰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먼저 정부가 SK텔레콤, KT, LG텔레콤을 국영화한다. 그리고 생활 형편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재산이 많고 월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비싼 요금을, 수입원이 없는 노인이나 학생에게는 아주 싼 요금을 제공한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는 아예 하루 30분씩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

'무슨 꿈 같은 헛소리를 하느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휴대폰은 이미 공공재(公共財)가 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휴대폰 없이는 업무도 못하고, 사회에서 고립된다.

200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4623만명, 휴대폰 보급률은 94%에 달한다. 갓난아이를 빼고 전 국민이 휴대폰을 한 대씩 갖고 있는 셈이다. 도시근로자 한 가구당 지출하는 평균 통신비는 14만원(2008년 기준)에 달하고, GDP 대비 지출 비중은 4.8%를 차지한다.

문제는 휴대폰 요금이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전기료는 농어민용·산업용·가정용·상업용으로 나뉘어 사용자의 용도와 처지에 따라 요금 체제가 다르다. 그러나 휴대폰은 이건희 회장과 초등학생이 똑같은 요금을 낸다.

비싼 휴대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정부가 원가(原價)를 계산, 휴대폰 요금을 정해서 고시(告示)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도 배려할 수 있다. 만약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경쟁에 따라 요금이 낮춰지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다. 휴대폰 요금이 정해지는 구조를 살펴보자.

시장점유율이 50%에 달하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요금을 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위가 허가해준다. 그러면 2위인 KT, 3위인 LG텔레콤이 인가받은 SK텔레콤 요금표를 참조해서 이와 엇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을 정한다. 그래서 3개 이동통신사 간에는 요금 차이가 거의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요금을 확 낮춰서 방송통신위에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방송통신위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재산(가입자)도 많고 힘도 센 큰형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낮추면 동생인 KT와 LG텔레콤은 뭘 먹고 살란 말이냐? 당장 요금을 다시 올리지 못해!"

과거 정보통신부는 동생인 KT와 LG텔레콤을 보호하려고 요금인가제를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 삼형제가 적당히 나눠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호할 대상은 KT나 LG텔레콤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이다. 만약 두 회사가 요금 인하 경쟁을 견디지 못해 망한다면 그건 해당사 책임이다. 정부가 회사가 망할까 봐 걱정해서 경쟁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요금인가제는 빨리 폐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는 요금인가제 일부를 개정한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고, 요금은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옳은 방향이다.

여기에 서민, 학생, 무직자를 위한 별도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3개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 제도는 하도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기 어려운 퍼즐 같다. 3개 통신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어 60세 이상 노인이나 학생들에게 요금을 확 낮춰주는 차별적인 요금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IPTV에 쓸 콘텐츠를 산다는 명목으로 MBC KBS SBS에 갖다 바치는 수백억원만 아껴도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정부는 샐러리맨에게 일정액의 통신비를 세금에서 공제해주어야 한다. 휴대폰 요금은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여러 차례 통신 요금을 20%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