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POLA) 서울회의 축사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국제적 경제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법률가들이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변호사협회 회장(POLA) 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경제위기는 새롭고 복잡한 경제 활동을 법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장래를 예측해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규제하도록 도왔더라면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허술한 감독과 취약한 관리시스템이다. 일차적인 감독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글로벌화된 경제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변호사들의 금융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과 법적인 위험에 대한 분석,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재건하고 세계 경제를 제 궤도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4일 이틀간 ’국제경제 위기와 법의 지배’란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20개국 24개 변호사단체, 14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가했다.

1991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아시아 각국이 연대해 법의 지배를 확산시키자’란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 옆에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선 페르난도 팔라즈 피에르 세계변호협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된 존엄사, 법관평가제, 쌍방대리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