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일이 다음달 14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첫 공판 준비기일인 3일, BW 헐값 발행여부를 밝히기 위한 적정가격 산정 기준을 논의하며 두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한번의 공판 기일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SDS BW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한영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삼성SDS BW를 1주당 5만5000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8년도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였던 SDS 시세가 11월에는 6만원으로 급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삼성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98말 SDS 상장이 임박했다고 보도했고 97년, 98년이 지나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는 장외 거래한 사람들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장외거래자들은 1년간 14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릴 정도"라며 작전 세력의 조정으로 판단,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앞선 지난 하급심 공판에서 "'허위 주문이 많아 실명제로 전환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조작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 장외거래가 시작된 98년 5월부터 시세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98년 5월 이전 시세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명했다.

또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른 1주당 추정 이익 및 1주당 객관적 교환가치, 순이익 증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배정' 방식을 인정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BW의 적정액을 1만5000~1만6000원으로 산정해 배임액을 50억원이상으로 산정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이 전 회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준비공판은 1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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