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도 관리에 본격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6월 24일 보도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에 사수도(泗水島)라는 섬이 있다. 해안선이 거의 암벽으로 이뤄진 곳으로, 동백나무·후박나무·생달나무 같은 상록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다. 흑비둘기와 슴새 같은 이 섬의 바닷새들은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돼 있다.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에는 장수도(獐水島)가 있었다. 주변 바다는 참조기·참치·방어·돔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황당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됐다. 두 섬은 같은 섬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수도'는 1919년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등록됐는데 1979년 이 섬을 미등록 섬으로 잘못 알고 완도군 소유 섬으로 다시 등록했던 것이다. "사수도(장수도)는 우리 땅" "조업권 보장하라"는 말이 오고 간 20여 년의 다툼 끝에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줬다.


GPS(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의 주먹구구식 측량 방법으로는 중복 등록을 방지할 방법이 없었다. 정확한 면적도 산출되지 못했다. 1919년 사수도의 면적은 6만9223㎡였다. 2005년 GPS 측량으로 재조사해 보니 13만8701㎡였다. 86년 만에 섬 넓이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적공부'는 지적(토지에 대한 여러 사항을 등록한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한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한 세기 전인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을 여전히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수도의 사례에서 보듯 당시의 측량기술은 열악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던 섬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일이 많이 생겨났다. 존재하되 등록되지 않은 '미지의 섬'들인 셈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무인도다.

왜 이 섬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신상호 주무관은 "관광과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토지소유권 분쟁과 도서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미등록 섬은 모두 몇 개일까? 2007년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시스템에 의하면 모두 1419개다. 이 중 가장 미등록 섬이 많은 지자체는 전남(399개)으로 전체 미등록 섬의 28.1%가 모여 있다. 경기(283개)와 경남(278개), 충남(261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1799만7041㎡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는 경남이 1위다. 그다음은 전남(619만2023㎡), 경기(509만9584㎡), 충남(316만9910㎡)의 순이다. 이 섬들을 모두 합친 면적은 3296만2182㎡로 여의도 넓이(약 840만㎡)의 네 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이 섬들은 2011년까지 국가 영토로 등록되며, 면적 1㎡ 이상의 모든 섬과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섬의 정확한 좌표가 다시 산출된다. 이 섬들은 무주(無主) 부동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해 국유재산이 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뒤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꽃피는 버려진 섬'(김훈 '칼의 노래')들이 모두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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