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예비 변호사의 기구한 인생유전
학자금대출기관 악행 다시 도마 위에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고리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 "그러게 남의 돈 귀한줄 알아야지"라며 핀잔을 살지 모른다.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두 번의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그럼에도 불굴의 의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라면 - "빚갚을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냐"며 분통을 떠뜨릴지도 모르겠다.

속터지는 사연은 바다 건너 미국 이야기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47세의 로버트 바우먼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네번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바우먼이 살아온 인생은 순탄치 않다. 부모의 불화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자동차 사고와 제트스키 충돌사고로 두 다리를 거의 못쓰게 됐다. 마흔 후반의 늦은 나이가 돼서야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던 이유도 사고 치유와 재활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올초 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뉴욕변호사협회`의 인성적격 면접을 받았다. 협회는 그의 이력을 살피던중 40만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빚이 남은 것을 확인했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에 감동해 법원에 변호사 자격 부여를 추천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얻은 경우 법원도 이를 최종 승인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뉴욕의 법정은 그가 엄청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바우먼이 학자금을 빌린 것은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 때문. 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빚을 갚을 여유도 없었다. 그는 현재 상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유일한 희망은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변호사들의 성범죄와 법정 기만행위, 마약소지 등 부정한 행실에 대해 `한시적 업무정지` 정도로 눈감아 주던 뉴욕법정이 유례없이 강경하게 나오자, 비난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에서 미국 각 주의 사법시험제도를 연구하는 데보라 로더 교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채무를 면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낸 경우라면 모를까, 바우먼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두얼굴의 샐리매학자금 대부기관인 샐리매(Sallie Mae)의 악명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샐리매가 정부 보증대상이 아닌 바우머의 일부 채권을 다른 추심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27만달러였던 원리금이 4년만에 43만5000달러로 불어났다는 것. 바우머측은 "샐리매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에 25%의 연체수수료를 매긴 추심업자는 또 다른 추심업자에게 이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다시 25%의 수수료가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1972년 학생들을 후원하는 정부기관으로 출발한 샐리매는 지난 97년 민영화되면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프리런치`의 저자이자, 미국 조세제도 문제점을 지적해 퓰리처상을 받은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에게 고리대출을 하는 샐리매의 사장은 프로야구팀 인수를 추진할 정도의 재력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바우먼은 샐리매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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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