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배출제한 법안 통과로 온실가스 안줄이면 對美수출 어려워
서둘러 치밀한 협상 전략 모색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방안 마련해야

▲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지난달 6월26일 미국 하원은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배출 제한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미국 청정에너지 안전보장법안(ACES)'을 통과시켰다. 찬성 219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표차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규제를 거부하며 교토의정서 탈퇴를 강행했던 부시(Bush) 행정부 정책과의 결별과 함께 청정에너지 대국(大國)을 향한 오바마(Obama)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2050년까지는 83% 줄이는 한편,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전력, 석유, 제조업체 등에는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할당치를 부과한다.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배출 할당치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며, 배출 할당치보다 덜 배출한 기업은 여분의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다. 이른바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로, EU(유럽연합)는 이미 2005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EU-ETS)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량의 85%는 무상으로 부여받되 나머지 15%는 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한편 전력회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를 풍력(風力)이나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로 충당하며, 에너지 효율을 5% 향상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향후 상원 통과라는 어려운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전체 100석) 통과를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원을 통과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

사상 최대의 증세(增稅)라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에너지와 기타 소비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가구당 부담액이 연간 3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NAM)는 현 수준의 온실가스 규제가 도입될 경우 나라가 망할 정도라며 과도한 규제 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약 6500억 달러 감소하고 300만~40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자리 죽이기 법안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다(多) 소비 산업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산업공동화 문제와 석탄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소득 이전 효과 등 미국 내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역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득을 볼 것으로 판단한다. 의회예산국은 가구당 연간 부담액을 평균 175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을 받게 될 저소득 가구에서는 오히려 연간 40달러 정도의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용 상승분은 에너지 효율화 투자로 상쇄될 것이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국 산업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동을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경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다. 올해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2012년 이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의 큰 틀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해 왔던 EU,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될 경우 다른 국가들에도 공정한 감축 의무를 요구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 자명하다.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논의에 대한 치밀한 협상 전략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 모색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규제와 무역의 연계 움직임이다. 미 하원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주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2020년 법안 시행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광범위한 조정조치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른바 '국경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조항은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철강, 알루미늄, 제지, 펄프, 석유화학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규제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저탄소경제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규제의 '수출'은 이미 EU 등에서도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경제시스템에서 저탄소경제로의 거대 이행이 본격화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수준의 연구자를 모아 국가프로젝트 차원에서 원자폭탄 등의 개발을 추진했던 것과 같이 에너지 효율기술, 청정에너지, 이산화탄소(CO₂)의 회수저장(CCS)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에너지부 스티븐 추(Steven Chu) 장관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현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급변하는 에너지경제의 절박감을 담아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