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와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 시행 준비는 하지 않고 사용자측 입장만 대변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정 대표와의 면담에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국회 안에서 비정규직법 문제가 빨리 논의돼야 한다"며 "가능하면 법 개정을 통해 우려되는 대량 해고자들을 하루 빨리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 돼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대표는 "지금 비정규직과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대단히 걱정이 많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연장하는 것은 1000만 비정규직 시대를 열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첫 번째는 법 시행 준비에 소홀한 노동부의 잘 못이 크고, 두 번째는 법 시행 후라도 문제 해결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선동한 정부 여당의 잘 못이 크다"며 "정부가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을 유예하자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게다가 정부는 기간 연장을, 여당은 유예안을 주장하는 등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특히 "법 시행 이후 일반 사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기획 해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제라도 추경 예산때 마련한 1185억원 집행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노동부 장관인지,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철학도 없이 사측 입장만 강조하는 이 장관에 대해 한 총리가 경질을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 장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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