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단체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이 전임자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3일 보도했다.

이 단체들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한 이후에도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없이 국내에 구금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을 들면서 그의 대테러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이 군 통수권자로서 포괄적인 권력을 휘두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에서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바마의 경우 테러에 대한 대응에서 권력간 균형을 존중해 의회의 법규를 따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시 정부의 대테러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내에 구금됐는 수감자들에게 인신 보호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그러한 또 다른 예로 들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앤서니 로메로 대표는 “오바마는 (부시와는)매우 다른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결국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 전 행정부의 대테러 정책과는 다른 중요한 정책적 변화들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오바마는 중앙정보국(CIA) 국외 비밀감옥을 모두 폐쇄했고 고문금지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으며 미 정보당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 사용했던 가혹한 신문 기법에 대한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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