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北)이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보낸 한 통의 편지
남(南) "억류 직원 석방이 우선" 북(北) "5억달러 얘기나 하자"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은 우리의 체제를 비난하고 '탈북'을 선동하는 불순한 범죄를 감행했다. 인민이 추호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이 강행되고 '제재'와 대결 소동으로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속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살아남아 있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개성공단 정상화 요구에 대해 "두번 다시 불순한 '촉구'를 해올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본지가 2일 입수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명의의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결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남측 당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발송된 이 통지문 은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대해 "통행과 신변 안전 문제가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렸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기업협회의 촉구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정상화하기 위해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개성공단 통행 문제를 포함한 '3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에 걸어 신변 보장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계약 변경 요구와 관련, "남측에 땅값과 노임을 낮게 정해주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경영 조건을 부여해준 것이 특혜 중의 특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측에 (개성공단지구법 재협상안) 철회를 촉구한 것은 은혜도, 예의도 모르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북측의 무리한 재계약 요구를 철회하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촉구에 대해,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그 무슨 '촉구'니 뭐니 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고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지문은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이 강행되고 '제재'와 대결 소동으로 북남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속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살아남아 있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에 대해 기업협회측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부당한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이 무지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 누구의 사촉(私囑·개인의 사사로운 부탁)을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협회측은 응당 사죄해야 하고, 남측 당국의 수치스러운 시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측은 "두번 다시 불순한 '촉구'를 해올 경우 남측 당국과 같이 딴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문은 "개성공단 사업이 오늘의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의한 것이므로 할 말이 있으면 남측 당국에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성공단 계약 개정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기업들을 비롯한 계약 당사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 당국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통지문에 대해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까지 협박하는 것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2일 개성공단에서 4차 접촉을 가졌지만 "억류 근로자 석방이 최우선"이라는 남측과 "토지임대료 5억달러 얘기만 하자"는 북측 간의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남북은 차기 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북측이 '다음 접촉일은 남측이 우리(북) 요구를 잘 연구해서 잡아 달라'고 했다"며 "접촉 자체가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날로 95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석방을 집중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19일 접촉 때는 북측이 유씨 문제에 대해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차'는 북한에서 '이내(곧)' 또는 '앞으로'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날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출입·체류 문제 등 개별적 현안을 다루는 '실무 소회담'을 분리해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줘야 출입·체류 제한 조치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측의 수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북측이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요구를 단순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정부 당국자), "미국이 돈줄을 조이자 남한에서 현찰을 챙기려는 속셈"(조영기 고려대 교수) 등의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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