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변상금 미납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사용해 서울시가 1210만9680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으나 171만원만 납부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2007년 4회에 걸쳐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해 49만4400원의 변상금이 청구됐으나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10 범국민대회'를 연 민주당에도 131만664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원 정도 내야 한다.

무단으로 광장을 점거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불법집회는 2006년 13건에서 2008년 23건으로 71.6% 늘어났다. 변상금 부과액도 584만9310원에서 2023만2270원으로 크게 늘었다. 장 의원은 "서울광장 무단점거집회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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