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잇따라 경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일단 구두(口頭) 경고에 나섰다. 현재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은행들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도의 조치로는 대출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하나은행은 최근 신용등급 9등급인 대출 고객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집값 대비 대출금액 비율)를 기준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에선 40%, 기타 지역에선 60%로 제한돼 있다. 하나은행은 신용도 최하위 등급인 10등급 고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제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분양률이 저조한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집단 대출의 경우엔 LTV를 현행 60%에서 45~50% 정도로 낮추고,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파산 가능성이 큰 고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억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층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줄이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극약처방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필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은행별 대출 한도를 강제로 묶는 고강도의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