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이행 연간 2조8천억원이면 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남한에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와 토지임대료 5억달러는 원래 개성공단 설치를 위한 임금과 토지임대료 협상때부터 나왔던 것이라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관계 해법’이라는 주제로 동국대 문화관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북측은 협상 초기에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으로 300달러를 달라고 했고, 토지임대료는 북한 군부가 5억 달러는 받아야 하겠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남측은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북측을 설득했다”며 “중국과 베트남을 갔다와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나중에 북측에서 자진해 임금 수준을 65달러로 낮추더니 결국 57.5달러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인건비가 최소 월 1천달러 하던 때 개성공단의 매력은 약 60달러의 임금에 있었다”며 “당시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도 정부가 등을 떼밀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점 효과와 더불어 여기(임금수준)에 끌려 들어 간 것”이라고 말해 이번에도 국내 인건비 수준을 감안한 개성공단의 적절한 임금수준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계승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간 경협과 군사회담이 서로 교차하며 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남북간 경협이 북측의 정치.군사 태도에 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미있는 군사회담은 6.15남북공동선언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열렸으며 회담 횟수도 45차례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3년 9월17일 17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당시 북측 유영철 대좌가 ’이제는 쌍방 군부가 군사 경계선을 내왕하는 북남의 인원, 차량,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격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햇볕정책이래 북한에 지원된 쌀 170만t은 40kg들이 포대로 모두 4천250만장에 달했고 북측이 파손 등을 이유로 더 요청해 포대가 여벌로 2%는 더 북한에 갔고, 2002년 8월부터는 쌀.비료 제공자를 영문이 아닌 한글로 ’대한민국’을 선명히 포대에 찍어 보냈다”면서 이런 일 등을 통해 북한의 대남관도 변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경협을 토대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접경지역의 군사협력을 간신히 구조화시켜 놓았는데 현 정부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문제 삼고 북한 버릇을 고치겠다는 구실로 폐기하려 한다”며 “10.4선언 이행에 14조3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진행할 사업이어서 연간으론 2조8천억원 정도밖에 안되며 총량으로 따져도 우리나라 한해 음식물 쓰레기 20조원의 7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