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중국의 '자원 이기주의' 제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세계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중국이 정작 자국이 보유한 희소 광물의 수출은 제한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다. 미국과 EU는 23일(현지시각) 중국이 보크사이트·아연 등 희소 광물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중략) 캐서린 애슈턴(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해당 광물의 국제 가격이 급등해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사 중 일부 발췌)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 서진교·KIEP 연구위원

얼마 전 캐나다는 캐나다산(産)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자국(自國) 쇠고기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한국이 계속해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기사는 그 반대입니다. 수출국이 자국 상품의 수출을 제한해, 수입국들이 이를 WTO에 제소한 것이지요.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한다고 하니 약간은 어리둥절하시죠?

수출제한과 수입제한은 모두 무역 축소시켜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특정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WTO의 통상규범에 위반되는 무역왜곡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WTO는 수출제한조치를 수입제한조치와 동일하게 취급해 양자 모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요. 사실 수출제한조치와 수입제한조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수출국이 특정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혹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상품의 수출에 수출세(稅)를 부과했다고 가정합시다. 수출세를 부과하면 대개는 해당 상품의 수출가격이 함께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출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입국 입장에서 수입가격이 올라간 것과 같은 것이 되지요. 마치 수입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입국이 해당 상품의 수입에 관세(關稅)를 부과한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행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수출세 부과는 수입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의 국제무역을 축소시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무역기구는 수출제한조치를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 중국이 보크사이트, 아연 등 희소 광물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들 광물에 대한 수출물량을 제한해 국제거래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수출세 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한 것입니다.

수출세는 수출국의 국내가격 떨어뜨리기도

수출세 부과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당 상품의 수출가격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세가 부과되면 이전에 비해 수출물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의 물량이 일정하다면 수출하지 못한 만큼의 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세 부과 이전에는 100t을 생산해 80t을 수출하고 20t을 국내시장에 공급했다면, 수출세 부과 이후에는 수출물량이 50t으로 줄고 수출하지 못한 30t(=80t-50t)이 추가로 국내에 남아 총 50t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급량이 늘어났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위의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수출세 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수출세가 갖는 수출국의 국내가격 하락효과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연 등 광물 수출에 수출세를 부과하면 중국 내 아연 가격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출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해 떨어지게 되겠지요.

수출세 부과의 효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아연을 원료로 최종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중국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국기업은 아연에 대한 수출세 부과로 인해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요. 원료구입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최종제품의 수출가격도 그만큼 낮출 여유가 생기고 자연히 해당 최종제품의 수출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 특히 아연을 수입해서 최종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중국의 수출세 부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연의 수입비용이 올라갔으니 그만큼 원료 구입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지요. 바로 이러한 수출세 부과의 2차 효과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출제한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수출제한조치가 항상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료품이나 또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상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이 한계가 있는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출제한을 인정해 주고 있지요.

작년 초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을 때 일부 식량수출국들이 자국 내 식량가격의 안정을 위해 곡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곡물 수입국, 특히 곡물수입 개도국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곡물 수출을 금지했던 수출국들은 모두 자국의 곡물 수출 제한조치가 자국의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일시적인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지요. 중국도 주요 천연광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의 수출제한조치가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소국(미국·EU)과 피제소국(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궁금해집니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통상 약 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어느 때든 패널(법정) 밖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최종 판결이 났는데도 패소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KIEP·조선일보 공동기획기사
문의는 (02)3460-1028KIEP  무역투자정책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WTO의 분쟁해결기구

국가 간 통상분쟁 해결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행하는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WTO에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s Body)에서 다루어집니다. 분쟁해결기구는 제소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법정)을 구성하는 권한과, 패널의 최종 판정을 채택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상소를 하지 않을 경우 보통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WTO에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패널이 설치되기 이전에 분쟁 당사국 간 스스로 합의를 볼 기회를 갖기 위해 최대 60일간의 양자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캐나다가 우리를 WTO에 제소한 사건도 바로 이 단계를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분쟁을 해결할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WTO는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시킵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최대 45일 이내에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위원이 임명됩니다. 패널의 최종 결과인 패널보고서는 패널위원이 임명된 이후 6개월 이내 제출되지요. 이후 WTO 회원국 전체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회람되고, 이후 60일 이내 분쟁해결기구에서 최종 패널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패널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분쟁이 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판정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반조치를 어떻게 WTO 규범에 합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지요. 하지만 판정 이후 분쟁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최종 패널보고서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퀴즈

국내의 심각한 공급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또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출상품에 수출세 등을 부과해 국제무역을 축소시키거나 자국의 해당제품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제한' 조치라고 합니다. (단답형)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코너에서.

▲일정: 7월 8일(수) 오후 5시 마감, 7월 10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무역조정지원〉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순부 김수덕 김재영 김종서 김창수 맹순기 문선식 민영열 박선호 백흥기 안연진 연은희 온명원 윤영경 이가나 이경남 이재현 이정연 이정영 이주현 이헌종 이훈규 홍영미 홍진혁 홍태식)

*자세한 명단은 모닝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