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2일 “우리측은 지난 회담보다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갔으나 북한측은 토지임대료의 우선 협의를 주장하는 등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남북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후 회담이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회담을 마치고 귀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개성공단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실무본회담과 당면한 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소회담으로 나누어 회담을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오늘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종료됐다.

우리측은 새로운 회담 운영 방식을 제의하는 등 지난 회담보다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나 북측은 토지임대료의 우선 협의를 주장하는 등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측은 오후 회담속개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오후 회담이 개최되지 못했다.

또한 우리측은 억류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대원칙 하에 개성공단관련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개성공단발전을 위한 3대원칙이라는 것은 규범 확립의 원칙,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 등 3가지다.

우선 출입체류제한 조치 철회, 3통문제 개선,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 해결하자고 제기했다. 또한 외국공단 합동시찰을 7월 20일부터 진행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의했다. 인도적 견지에서 탁아소 건설문제를 즉각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제의했다. 아울러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4월 21일 남북접촉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북측은 토지임대료 5억불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측 제기 의제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차기 회담일정은 쌍방이 추후 협의해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일문일답

--차기회담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후 연락관 접촉에서는 (차기회담) 날짜를 제의한 것이 없고, 기조 발언할 때 우리측에서 실무 소회담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수시로 하고, 실무 본회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는 했다.

--북이 제시했던 근로자 숙소나 출·퇴근 연결도로는 포함되지 않나.

▲그것도 이제 현안에 다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논의해야 될 대상이다. 우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은 탁아소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했다.

--현대아산 직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현대아산 직원 문제는 항상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다. 실무 본회담, 소회담 할 것 없이 다뤄야 한다. 그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내 놓으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이지, 협의할 대상은 아니다.

억류 근로자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문제는 합의서에 따라 빨리 처리하고 석방하는 원칙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협상이다, 의제라고 할 수는 없다.

--실무 소회담에서 이 부분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인가.

▲그렇다. 당연하다. 유씨 문제는 우리가 접촉을 언제하든 어디서 하든 항상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실무 소회담에서 다루어지는 의제는 뭐가 있을 수 있나.

▲실무 소회담에서는 현안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서 통행제한을 빨리 푸는 것 등이다. 탁아소 문제 등도 우리가 곧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해외공단 합동시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회담 마지막에 북한측에서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회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회담 중에야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북측에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추진할 의지나 이런 것이 있고, 또 회담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북측이 요구하는 근로자 임금인상문제 등도 회담분위기가 성숙되면 얘기할 수 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문제를 풀고, 또 풀어가고, 그런 의미에서 여건의 성숙을 보면 되겠다.

--차기 회담일정은 추후협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 지금은 이렇게 돼있지만 여전히 협의를 해야 하며, 북한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쪽도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