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경영권 방어차원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은 기업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 기업 투자촉진대책 브리핑에서 “추경과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8% 포인트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하지만 재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민간이 재정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때”면서 “민간이 바통을 받아서 투자를 연결해주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낮은 공장가동률을 감안할 때 설비 투자가 적절치 않은 선택일 수 있으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 확대야말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구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투자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지원하며 창업, 입지 또는 시장 진입 등과 관련된 기업활동의 저해 요인을 적극 정비하겠다”면서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과 농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이처럼 세제지원을 전례 없이 강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포이즌필 제도 법제화에 대해선 “인수합병 시장에서 경영과 공격, 수비에 균형을 맞추어 가자는 취지”라면서 “포이즌필 제도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완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강해 이번에 이런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