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해결책
"국가 고용총량 감소할것 법(法) 시행유예가 최선해법"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過)보호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노·사·정과 무관한 학계 등의 중립적 위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이같이 진단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저명 학자들의 해법은 앞으로 비정규직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1일 입수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대책 위원회 활동 경과' 문건 중 '공익(위원) 의견서'는 어수봉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등 6명의 공익위원이 지난 2월 작성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복수의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법의 시행 유예를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시행 유예보다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국가의 고용 총량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동시에, 정규직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 전환 효과에 대해서도 공익위원들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2007년 7월 이후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2009년 7월 이후로는 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이른바 '회전문 효과'도 7월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정규직법상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용역·파견·사내 하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돌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익위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법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공익위는 법 시행 유예가 현재로선 최선의 해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장 비정규직의 해고가 늘어나는 것을 일단 막은 뒤, 노사정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공익위원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유경준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훈 서강대 법학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강한 힘에서 찾는 의견들이 많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극대화 전략이 낳은 결과"라며 "노동계는 자신들이 초래한 비정규직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풀어달라고 하기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