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명 변호사, 어바인로스쿨 '한국법 센터' 이사장 취임
"美법원, 한국사정 잘 몰라 한국기업인에 불리한 판결…그럴 때마다 안타까워"

"미국에 한국법(法)을 연구하고 알리는 '싱크탱크(두뇌집단)'를 만들 작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UC Irvine) 로스쿨에 '한국법 센터(Korea Law Center)'가 1일 문을 열었다. 이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황주명(70)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를 지난달 30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황 변호사는 "미국에선 미국법대로만 하면 될 텐데, 한국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다.

"미국 파산법원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한국에 차명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거예요. 이때 한국법에서 과연 '명의신탁'을 인정하느냐가 문제가 됐지요. 결국 그 이민자는 한국법대로 차명소유가 인정돼 채권자에게 재산을 뺏겼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미 교류가 증대되면서 한미 간 분쟁도 늘었고, 특히 한국인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에선 한국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이 많다고 했다. 미국 어바인시가 있는 오렌지카운티에선 소송의 15~20% 정도가 한국인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이 관련된 소송에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많은 그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미국 법원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했다.

"미국 대기업의 다이아몬드 기술자가 한국 다이아몬드 업체에 영업비밀을 팔아넘겼어요. 한국 업체는 불법인지 모르고 그냥 기술을 산 거죠. 미국 기업이 한국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한국업체 사장이 변호사와 상의를 하지 않고 기술을 샀다고 하자, 배심원들이 더이상 해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선 기업이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다분했다고 이해하거든요."

황 변호사는 "미국 법률가가 한국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미국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황 변호사는 미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꼭 알아야 할 미국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센터에 개설할 계획이다. 마땅한 단기 연수 기회가 없는 한국의 법조인들을 위한 과정도 마련한다.

황 변호사는 오는 9월 로펌 대표직에서 물러나, 한국법 센터 운영에 전념할 예정이다.

황 변호사는 1965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1977년 최초의 기업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기업 법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40여년의 법조 인생에서 절반 정도의 업무가 미국과 인연이 있었다"며 "한평생 쌓아온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 한국법과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그 첫걸음으로 1일 공동이사장인 어바인 법대학장 얼윈 셰머른스키 교수를 초청해 '공익법'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를 신라호텔에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