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신자유주의 영정 앞에 구성진 곡소리가 들린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는 중이란다. 신자유주의 영정 밑엔 자본주의 신위, 작은 정부 신위, 민영화 신위, 정부개혁 신위, 시장 자율 신위가 적힌 위패(位牌)도 보인다. 밖에는 거대정부 만세, 국유화 만세, 규제 강화 만세, 노동자 만세라고 적은 만장이 휘날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자유주의의 죽음을 애통해야 할 우파들은 보이지 않고 그것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기뻐하는 좌파들만 모여들었다. 상주는 없고 구경꾼만 모인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잠시 응급실에 실려 간 사이 그것이 죽었다는 헛소문을 듣고 차린 빈소를 찾아온 조문객들이다. 며칠 전엔 이명박 정부도 이 조문 대열에 참여했다. 그의 손엔 '중도 강화'라 적힌 부의금 봉투가 들려 있다. 실용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더니 드디어 그것마저 포기하고 중도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면 구름처럼 모여 신자유주의의 죽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구조가 해소되면서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우파정부라는 좌파의 비판이 부담스러워 중도 표방으로 돌아선 것일까.

설사 "우(右)다 좌(左)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 구분이 지나치다"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념 갈등을 소모적인 것으로만 속단하고 치유책으로 '중도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념 갈등은 필요·불가피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더구나 이념 갈등이 '중도 강화'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중도는 또 하나의 이념이지 양자를 포용하여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좌우를 넘어서는 큰 이념이 아니다. 중도는 또 하나의 갈등의 축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남북대립·심화된 양극화나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이 '중도 강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북한과의 타협이나 섣부른 양극화 해소 대책이 아니라 법·원칙 준수와 경제 성장이다.

시급한 것은 이념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존중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니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문제는 그 장치들이 망가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도 일조했다. 그는 일관된 원칙과 신념으로 위급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거리의 함성'에 놀라 몸을 숨겼다.

'중도 강화'로 '민주주의 회복'을 빙자하여 합헌적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나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무망하다. 이념에는 이념으로, 신념에는 신념으로 맞서야 한다. 설사 맞서려는 이념이나 신념이 잘못된 이념이나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을 넘어선 실용'이니 '중도 강화'니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시민들의 열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공인된 우파 자유주의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역사적 소임을 뒤로한 채 헤매는 까닭은 이념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빈곤 때문이다. 이념적 지향과 신념을 상실하면 정부·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 이념과 신념을 스스로 해제하면 심지어 적들에게서조차도 조롱을 당한다. 확고한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부와 정당이 그로 인해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다른 정부와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성공하면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