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민자도로 등 17개 사업 감사 착수

부실한 사업 예측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민자사업에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1일 이날부터 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이 추진한 서울지하철 9호선 등 17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승객이 예측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현재 건설중인 신분당선철도, 그리고 최근 개통이 지연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그리고 현재 민간제안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신분당철도연장 건설사업과 소사-원시복선절철 사업도 감사가 진행된다.

조만간 개통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현재 건설중인 인천대교를 비롯해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산-울산 민자 전환도로 등 대형 민자 고속도로 사업 역시 감사가 진행된다. 도로에는 민간제안으로 협상이 끝난 영천-상주 고속도로와 서울-포천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이외에 부산신항만과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사업, 수도권북부화물기지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왜 민자사업 도로는 재정사업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가?` `인천국제공항철도처럼 운영수입보장금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을 재정 지원해야 하는가?`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진행된다"며 최근 민자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사업대상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민자사업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최소사용료로 최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민자사업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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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