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30일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을 방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과 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서울 명동 일대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스프레이 파스에 불을 붙여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을 방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정황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거짓 진술로 진실을 호도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 당시 빈 병을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0)씨와 하모(50)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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