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섭 논설위원

미국발 경제위기로 직장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가정마다 소비를 줄이느라 야단이다. 그래도 여유 있게 휘파람을 부는 곳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다. 하루 평균 13억원씩 적자에 허덕이던 건강보험공단이 작년부터 갑자기 하루 35억원씩 흑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병원 밥값 같은 '선심성' 보험 혜택을 정부가 대폭 줄인 데다 한푼이라도 아끼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핸 보험료를 한푼도 올리지 않았어도 2조원 이상이 곳간에 남을 것이라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모처럼 생긴 이 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라며 아우성치고 있다.

이런 풍경을 지켜보는 직장인들은 씁쓸하다. 돈잔치를 벌이기 전에 이른바 건보재정의 '봉'이 된 직장인 불만부터 해결하는 게 순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불만의 싹이 튼 것은 9년 전인 2000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자영업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면서이다. 2000년 4만8474원이던 직장인들의 평균 보험료는 2008년 13만8338원(사용주 부담금 포함)으로 185% 올랐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같은 기간 3만1678원에서 6만1982원으로 95% 오른 데 그쳤다.

통합이 되면 보험료를 같은 기준으로 매기고 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올리는 게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소득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득에 재산(부동산)까지 합쳐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인상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런 결과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들이 두 배 가까운 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씀씀이가 큰 자영업자가 자기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직장인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직장인 모두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길 수 있다며 통합을 강행했다. 국민들도 그러하리라 믿었다. 총리실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1년 만에 손들고 말았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애초 무리였던 것이다. 고작 발견한 해답이 카드 사용을 늘려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자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직장으로 밀어넣으며 자영업자 수를 줄이려 하지만 영세업체일수록 소득을 제대로 신고 안 해 내부 갈등만 키운다.

이렇듯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통합이라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아예 하지 않은 편이 낫다는 지적도 많다. 사기(詐欺)에 가까운 통합으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쌓여도 정부는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는 오직 "보험료 공평 부과 방안 연구 중"이라는 답변만 9년째 되풀이하며 시한폭탄으로 변하지 않길 기대할 뿐이다.

직장인이 '봉'인 것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 중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고작 10명 중 4명이다. 그나마 소득도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액수대로 인정해주기 급급하다. 소득은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을 적게 신고할수록 은퇴 후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월 소득 360만원이면 은퇴 후 낸 돈의 1.3배를 받지만 100만원 신고한 사람은 2.6배나 탄다. 소득을 숨긴 사람이 득 보는 게 국민연금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보험의 비극은 이처럼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와 투명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을 한데 묶은 데서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이득 챙기기에 나서도 '사회 연대'란 명목으로 묵인해준다. 소득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본다. 이런 편법은 국민 간에 불신만 불러 사회보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이 남긴 이런 해묵은 숙제를 이 정부는 과연 풀 능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