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수 대법원 제1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국무총리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차에 치인 어린이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시민들은 범죄자에게 마땅히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면서 분노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 극도의 생활고에 삶을 비관하다가 자살하기로 결심한 여인이 혼자 남게 될 어린 아들을 걱정하다가 먼저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 보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 살인자의 형량에 대해 형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공기총 살해범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나? 제 아들을 죽일 것을 마음먹었던 여인에게는 무슨 곡절이 있고, 그 사연은 형량에 어떻게 나타날까?

제1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뇌물·성폭력범죄·강도·횡령과 배임·위증과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되었다. 최초의 양형기준은 7월 1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월부터 무기징역, 사형, 그리고 가령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진 형량을 범죄의 유형에 따라 9단계로 세분했다. 그 양형기준을 보면, 아들을 죽인 여인의 범죄는 대략 징역 3년부터 징역 7년까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이면 3년에서 5년인지, 5년에서 7년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 양형기준 덕택에 이제 범죄자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법원의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더해 줄 것임은 명확하다.

이러한 양형기준을 만들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법조인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은 뇌물, 횡령·배임죄보다 실생활에 직결되는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더 관대하였고, 엄벌을 과하여야 한다는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가 회복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기존의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양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선고된 4만3000건의 형사기록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조사였다.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경험을 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각계각층의 대표자인 양형위원 13명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었다. 형벌의 목적과 효과, 양형기준의 역할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양형위원들은 수십 차례의 회의를 열고, 밤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벌임으로써 결국 만장일치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명품'이다. 작년 말 미연방 양형위원회를 공식 방문하였을 때 우리 양형기준안을 소개하여 그 독창성과 우수성에 관하여 호평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형기준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다. 양형기준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양형기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를 실무자들과 피고인, 피해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양형기준은 더욱 가다듬어지고, 더욱 성숙하는 성장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1기 양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쳤듯이 제2기 양형위원회도 점차 대상범죄를 확대하면서 현재의 양형기준을 개선해 갈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법조인, 나아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을 제시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모든 형사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