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韓中日' 통화기금 창설 외환보유고 공유 등 협의 '잰걸음'
감독기구 등 입장 달라 갈길 멀지만 서로 정책 조정 성공땐 '시너지' 커

지난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만들어진 아시아 역내(域內) 금융 지원 제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CMI)'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 당연히 그 목적은 '아시아 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즉 IMF에 대한 역내(域內) 대안(代案)을 만드는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부실한 지원을 아직도 잊거나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말(馬)만 있고 안장이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즉, 약속됐던 신용 공여나 스와프(swap)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한편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호기(好機)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달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swap) 계약을 체결했다. '아세안+3'이 아니고 말이다.

최근 '아세안+3'이 또 다른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라는 것으로, 양자(兩者) 간 스와프와 신용 공여를 역내의 외환보유고 공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는 2005년에 세워졌고, 지난달 '아세안+3' 재무장관들이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그들은 1200억 달러의 기금에 대한 출자금 비율과 차입 조건, 그리고 의결권 비율을 정했다.

이번에 중국과 일본은 똑같이 32%를 내기로 했는데, 그 의미는 크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한 자본 출자와 같은 과거 역내 합의의 경우, 중국은 항상 2류 취급을 받았고, 출자금도 상대적으로 소액을 요구받았다. 중국은 1997년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제의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중국이 보조자 역할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던 탓이다. 그런 중국이 지금 일본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국이 더 이상 공조(共助)를 가로막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나라별로 출자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갖고, 단순 과반수에 의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합의한 것도 중요하다.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미국 같은 큰 나라에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IMF 집행위원회와는 대조적이다. 즉, 어느 한 나라가 전체의 행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다. 이를테면 어떤 나라에 대출 이용 한도의 20% 이상의 자금을 대출해 주려면 먼저 IMF와 합의하는 것이 조건으로 돼 있다. 또, 그 20%는 그 나라가 기금에 출자한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것은 IMF로부터 아시아를 자유롭게 하자는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 향후 이 20%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뒤에 폐지한다는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나라든지 기금에 현금을 집어넣을 때는 그 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보증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돈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역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서로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심지어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도 역내 기금에 대한 감독과 조건에 관한 사항을 IMF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에 대한 긴급 원조자금 협상도 유럽연합(EU)이 아닌 IMF가 주도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을 IMF로부터 독립시키려면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의 정책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감내하고, 때로는 어려운 정책 조정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3의 지난 5월 합의는 역내 감독 기구 설립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구를 어디에 두고, 어떤 사람들로 조직을 꾸릴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독기구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 안에 둘 수도 있고, 필리핀 마닐라의 ADB 안에 둘 수도 있다. 아니면, 중립적인 동북아시아의 한국에 둘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각국 정부가 논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MF를 워싱턴 DC에 둠으로써 지척에 있는 미국 재무부의 영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기억해 보라.

이런 딜레마들은 국내 정치와 단절된 독립적인 위원회에 기금을 배분하는 실권과 감독 책임을 함께 주는 식으로 잘 처리될 수 있다. 위원들에게 법적 독립성과 장기 임기를 보장하면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기능할 수 있다. 회원국의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금융부문이 취약할 경우 냉정하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금융안정보고서도 발행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하는 조건으로 정책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IMF를 문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

이런 제도로 아시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위험을 막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는 문제 말이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외환보유고를 더 쌓아야 한다는 유혹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유혹에 굴복한다면 글로벌 불균형과 그에 연관된 모든 문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외환보유고 기금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더욱 과감한 발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