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들썩거리며 유동성 논란 금리 올리자니 경기 충격줄까 고민
대출만기 연장 등 정책적 배려로 가계빚 상환 더뎌 '위험 요소'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 검토할 때
물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회복세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한 유가(油價)나 시장 금리의 파고(波高)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양책의 효과가 소멸된 이후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수요(需要)의 동인(動因)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의 경제 정책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의 되돌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책의 되돌림에 대한 논의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출이 가속화되고 적정 유동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통화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들썩거리는 부동산 가격이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금리 인상 카드를 선택하자니 자칫 이제 막 시작된 경기 회복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까? 만약 유동성이 특정 부분에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지난 1년간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진작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이 비단 정책 금리 인하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영미권 중앙은행들이 금리 조정과 양적 완화 정책(quantitative easing)을 함께 구사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이외에 정부의 금융 완화책이 한몫을 감당했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가계 대출 증가는 그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은 이번 경기 침체기에 거의 부채를 줄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중반 이후 많은 국가들의 소비자가 대폭적으로 빚을 줄이며 글로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동참한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물론 부채가 많지 않다거나 소득 상황이 개선되는 중이었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한국 개인 부문의 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15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일본(77%)은 말할 것도 없고 부채가 과도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미국(13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인 부문 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가계 대출에 내재된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여러 정책적 배려와 상호 작용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을 상당 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가계 대출의 90% 이상이 시장금리 연동형인 변동금리부라는 사실이 큰 역할을 했다. 정책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혜택이 비단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채무자에게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변동금리부 대출이 전체 20% 정도에 불과한 미국과 상당히 대비되는 구조이다.
둘째, 한국 가계 대출의 35% 이상은 여전히 원금 상환이 만기에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만기까지는 이자만 내도 되기 때문에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비해 잠재적 부채 상환의 부담을 제대로 체감(體感)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한 원론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만기 연장이 힘들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부 정책의 배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다. 작년 말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힘입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처음 2~3년 정도는 이자만 내도 되는, 일종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기간 연장을 장려했고, 이에 힘입어 일시적으로나마 부채 상환 부담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 대출에 내재된 여러 구조적인 요인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금리 하락의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 금리가 일단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이들 구조적 요인들은 대출자들의 고통을 오히려 크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유동성이 정책적 고민이라면, 그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될 미시적 정책 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동안 가계 부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용했던 만기 연장 등의 정책적 배려를 서서히 거둬 들이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금 상환의 부담을 현실화시킴으로써 대출시장의 성장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갑자기 가중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완충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가계 대출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규제책을 재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기 거래 지역이 강남 3구로만 제한되면서 이런 정책들의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지적인 문제는 금융 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fine-tuning)을 통해 해결하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금리 정책은 보다 중장기적 거시경제 전망을 위주로 고민하는 접근을 이 시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아닐까 싶다.
마이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