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정진후 위원장 등 10명에게는 해임, 78명에게는 정직의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