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정책을 입안.추진하며 대북밀사로 북한과 42회에 걸쳐 회담을 갖기도 했던 박철언 전 국회의원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대방인 북한을 배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겨레평화강좌에서 “(대북정책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남북한 모두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대북정책팀은 대통령을 좀 더 잘 보좌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고 완곡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국내홍보용 슬로건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비핵과 남북공동번영만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되는데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개방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개방하면 하루아침에 남한과 서방의 물결이 밀려들어 체제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라며 “(북한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정권인데 우리말 잘 들으면 지원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남한 기업들이 채산성이 안 맞으니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지 걱정스럽다’는 등으로 조금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대승적 표현을 하도록 참모들이 보좌해야 한다”고 역시 완곡하게 비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박 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활성화 등 가시적인 큰 성과를 냈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성과에 급급해 상호주의를 너무 무시하고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간 것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시 제기되는 일각의 북한 붕괴론과 관련, 자신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북한을 붕괴시킨다거나 붕괴를 촉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는 만큼 통일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방법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노태우 정부 시절) 밀사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북방 나라들과 너무 긴밀하니 극우적인 친미 일변도 고위 관리들과 미국측에서 신경을 많이 써 나중에 내 힘을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북방정책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한 자주외교의 사례”라며 “북방정책은 상대적으로 약소한 나라가 세계적, 지역적 질서 속에서 자주외교가 가능한가, 주변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