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박경신,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

입력 2009.06.25 11:36 | 수정 2009.06.25 11:54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야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박경신(38) 고려대 교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밝혀지면서, 박 교수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17조)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강제 추방하거나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자진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최근 활동이 종료된 미발위에서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미발위 활동 기간 동안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야당 측 입장을 줄곧 대변했다.

미발위에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미발위가 단순 자문기구라는 여당 위원들의 입장과는 달리, 박 교수는 미발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여론조사 실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미발위 활동이 정치활동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발위 활동 외에도 정치적 문제에 자주 개입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정책이나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박 교수는 또 이달 초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좌파 시민단체가 주최한 길거리 강연에 나섰고, 25일 오전에는 진보신당이 주최한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개헌의 범위와 내용, 진보세력의 개헌전략’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박 교수가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 교수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에 앞서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관련, 지난 2004년 11월 독일 반북(反北) 인권 운동가인 노르베르트 폴러첸씨가 입국할 당시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박 교수는 지난 2001년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으며 한국에 돌아온 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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