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

일본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 등 일본의 해상 5곳에 국제 영해 기준인 12해리가 아닌 3해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핵항모의 통행을 위한 양국 간 밀약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영해 12해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과 미군 핵항모의 일본 내해(內海) 통행이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12해리 영해를 적용할 경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무성 전직 차관들의 증언을 토대로, 미·일 정부 간에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당시 밀약이 있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영해를 축소해 핵항모가 지나갈 주요 물길에 의도적으로 공해(公海)를 남겨놓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3해리 기준이 적용된 물길은 쓰가루해협 외에 홋카이도와 쿠릴열도 사이의 소야(宗谷)해협, 규슈(九州) 남쪽 오스미(大隅)해협, 그리고 대마도 동서 연안 등이다. 이 5곳은 1977년 일본 영해법 제정 당시에도 그대로 3해리 적용 지역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요 해협에 대해 자유 통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왔다. 미군은 냉전 붕괴 후 핵항모가 일본에 기항할 경우 전술핵을 제거한 뒤 기항하고 있으나, 핵잠수함은 전략핵을 탑재한 채 이 '내해상의 공해'를 지나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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