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금감원은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시장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한은·금감원·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금융업무협의회를 만들어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은과 금감원 등은 이 같은 금융감독기구 간 업무협조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4월 한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이 공동검사나 정보공유를 거부한 사례를 폭로하며 감정 대립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래서 금융위기 수습에 발벗고 나서야 할 기관들이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정부 차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검사와 정보공유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감독 시스템 개편이라는 더 큰 틀의 논의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17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강력한 감독기능을 주고, 금융파생상품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며, 부실 금융회사 정리절차를 체계화·제도화한다고도 했다. 유럽연합(EU)도 금융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소홀을 비롯해 금융감독과 관련한 허점이 여럿 드러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의 공동검사권과 금융감독기구 간 정보공유 확대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다는 얘기다. 감독기관 갈등을 무마하는 차원을 넘어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더 근본적인 처방과 해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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