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신·경제부장

'없어도 되는 자리'인가 청장 후보는 많다 청와대는 말이 없다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할 충복(忠僕)을 찾고 있는가
이젠 '권력의 덫'을 벗겨라

국세청장 공백상태 6개월째다. 나라 세금을 걷는 수장이 이렇게 긴 세월 공석인 것은 전쟁이나 정권 교체기 같은 때가 아니라면 있기 힘든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순번을 기다리는 국세청 관료들이 있고, 국세청 밖에도 세정 전문가들이 있는데 국세청장 자리를 이렇게 오래 비워두는 것은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할 때 아닌가.

청와대에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 국민들은 국가 중추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반년 가까이 공백이라면 기업과 개인 납세자들이 꽤 궁금해할 텐데 누구도 속 시원히 그 배경을 얘기해주지 않는다.

청와대가 말이 없으니 시중엔 추측이 무성하고, "국세청은 청장이 없어도 되는 조직"이라는 조롱이 들린다. 전임 국세청장이 자리를 떠난 게 1월 중순이었다. 당시 국세청 안팎에선 허병익 청장 대행(차장)이 승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2월이 지나고 3월이 돼도 대행 체제가 계속됐다. 이후 박연차 사건이 불거졌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장을 임명해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리면 국세청이 야당의 정치공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제 박연차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국세청장 임명이 없다. 요즘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연차 사건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국세청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깨닫고 신임 청장을 고르는 데 더 신중해졌다고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배신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란 조직이 국가경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을 엄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세청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청장을 뽑는 데 5개월 이상 걸리지는 않는다.

정부 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국세청의 기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공정하고 착실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세무행정이나 조세 업무를 수십 년간 해온 전문가라면 얼마든 국세청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적임자를 찾느라 청장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면 그 '적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 세금 잘 걷고 조직관리를 잘하는 국세 행정의 '모범생'보다는, 인사권자를 끝까지 보호해줄 '정치적 충복'을 찾고 있다는 의미인가.

우리나라 국세청 역사는 '오욕의 역사'다. 김대중 정부 이후 6명의 국세청장 중 4명이 중도하차하거나 수사를 받았다. 몇몇 국세청장은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에게도 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미국에서도 닉슨 대통령 때 국세청(IRS)이 반대세력을 표적 조사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해법은 '5년 임기제'였다. 대통령과 국세청장의 임기가 어긋나더라도 중도에 청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임명할 때는 의회나 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정치적 의혹이 없고 임기 중 사고치지 않을 인물을 지명한다. 정치권력과 세무권력의 동반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일본 국세청도 한국 국세청처럼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다. 국민들 사이에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조직'처럼 조용히 일을 한다. 세금 걷는 일을 시스템이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할 적임자를 임명할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권력자가 국세청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권력자에게 달라붙어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 세금이 갖는 위력의 속성상 미국이나 일본의 국세청도 100%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단정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세청은 법을 어기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세금징수의 권한을 권력에 바치지는 않는다.

한국의 국세청도 이제 변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더 이상 세계에 우리 국세청의 부끄러운 역사를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변화는, 인사권자가 국세청장을 권력의 덫에서 풀어주는 결단에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