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쓴 소리'

  • 뉴시스

    입력 : 2009.06.18 13:47

    생각 많은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차원의 평가가 가능할텐데, 결과적으로 많은 우려와 염려를 낳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중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와 관련, "이 개념 속에는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포기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확장억지 개념은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 주겠다는 선언일 뿐 실질적인 전략을 위한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결국 한국에 독자적인 핵주권·핵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미국이 다 해결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 중심의 대북 압박' 논의에 대해 "한국의 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가 뭉쳐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압박이었던 반면 지금은 압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6자회담 틀이 깨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6자회담 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구상이 사실상 닫힌 게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뺀 5자회담 중심으로 접근하다보면 결국 북·미 양자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이 준비가 덜 돼 한국이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한국이 걸림돌이 돼 우리가 통미봉남을 자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비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흡수통일 방식이다"며 "이 내용을 한미 정상회담 공식 문건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대화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대선 시위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를 억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 부분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근원적 처방'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 ▲민주당 5대 요구안에 대한 해법 제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대한 입장과 국민 통합 방법 제시 등 3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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